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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3-01 12:12
 
[7주] 5일 #2 (차유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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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#2
정답 5가 정답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
선택 1
 
지문에서 을 확인해보아요. 은 명령적 위임 방식이군요. 국회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지역구 주민(국민)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방식이네요. 은 자유 위임 방식이에요.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뜻보다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,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한 방식이죠. 이제 <보기>를 확인하면 국회의원 A의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에 반대하도록 A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군요.
선택지 을 볼게요.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말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X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와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? , ‘도움이 된다고 확실할 때에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에 해당하겠어요. 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.
의 선택지는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. 의 자유 위임 방식은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. 대표자의 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(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) AX에 찬성할 수 있지요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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